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정부가 정한 에너지전환 대책의 기본 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리지 않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 기술의 실증작업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사례를 봐도 많은 나라가 아직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장소를 정하지 못했으며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적정 지역을 찾기는 쉽지 않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8조2,600억원 수준인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은 탈원전을 내세운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업이 보류됐으며 부지 확보 등에 이미 투입된 금액만 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문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한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부분을 (사우디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우디의 원전 정책 스케줄이 다시 진행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기술 실증 여부에 대해서는 “원전에서 나오는 수소가 환경 친화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 원전을 활용한 수소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정부는 원전을 활용한 수소를 ‘옐로 수소’라 부르며 ‘수소선도국가 비전’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전을 운용 중인 UAE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 물량을 예년의 70% 수준으로 제한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논의가 진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영국, 일본 등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통상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럽연합(EU)에 부과했던 철강관세 25%를 지난해 10월 철폐한데 이어 영국·일본 등을 대상으로도 관세 철폐작업을 진행중이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차관을 중심으로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주기적으로 열고 체크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우리 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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