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며 미래 사회 경쟁력이다. 대학이 죽으면 미래도 없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26일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 재정이 말랐는데도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충해달라고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호소했다. 대학 총장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면 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라며 현행 국세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대학’의 퇴출은 불가피하지만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을 통한 균형 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총장들은 14년째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에 따른 기부금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교협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 공교육비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보다 낮다. 초·중등에 지원되는 예산 대비 대학 지원 금액도 턱없이 낮다. 올해 교육부 예산안 기준 유·초·중등 지원에 배정된 금액은 69조 8,000억 원(84.2%)인 데 반해 고등교육은 11조 8,000억 원(14.2%)에 불과하다.
김인철 대교협회장은 “초·중등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다”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 학생 수준을 올리고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구성하는 교육세를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세로 바꾸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 대교협은 현재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21.89%로 1.1%포인트 올려 결손분의 절반가량을 보전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적정화를 두고 재정·교육 당국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를 수반하는 고등교육세 신설 요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불붙은 상황에서 고등교육세라는 목적세를 새로 만드는 데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동결한 등록금이라도 인상할 여력을 줘 바닥난 대학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등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부담을 동시에 늘려야 하는데 대학 스스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금 인상”이라며 “적어도 정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만큼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대학에 대한 일률적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무조건 지원보다는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