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우유값 통제를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낙농 단체가 우유 가격 개편안을 두고 설 연휴 이후 우유 공급 거부 투쟁까지 예고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대신 낙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우유 가격 제도 수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지정을 포기했다. 낙농 단체들은 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해져 우유 가격을 정하는 제도가 낙농가들에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앞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생산비와 물가에 연동해 우유값이 자동으로 오르는 현재 ‘원유 가격 생산비연동제’를 폐지하고 원유(原乳) 용도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책 결정 기구인 낙농진흥회의 낙농가 측 이사들이 번번이 불참해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지 못하자 진흥회를 아예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대신 낙농가 의견을 반영한 가격 체계 개편 수정안을 이날 공개했다. 이 방안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공유는 ℓ당 1100원에, 가공유는 ℓ당 800원에 공급하도록 하는 대신 적용 첫해 음용유는 190만 톤에 이 가격을 매기고 가공유는 이보다 적은 20만 톤에 적용하는 식이다. 대신 매년 음용유 비중은 줄이고 가공유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15명 중 7명이 낙농가 측으로 배정된 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23명으로 늘려 정부 측 이사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회와 별도로 낙농가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따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자등록 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돼 지정 해제됐다. 단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과 경영 협약을 통해 경영 평가 및 공시 등 관리 감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관 해산된 아시아문화원도 자동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총 350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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