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미완의 과제가 많은 만큼 멈추지 않고 현장 행정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질문에 “정신없이 앞만 보고 왔는데 변화도 좀 있었고 각 실·국·본부 기능 등이 활성화되는 자부심을 느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장관의 취임 1주년 축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감안해 장관 회의실에서 주요 실·국장 등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28일 취임 이후 첫 일정인 동부구치소 방문을 시작으로 그동안 현장을 112회 찾았다. 지난 1년간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친양자 및 유류분 제도 개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등 1인 가구를 위한 법제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리걸테크TF,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등을 꾸려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했다.
다만 편향 인사 및 수사 개입 등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사장들이 대거 좌천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중대재해 전문가에 ‘외부 검사장’을 임용하려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 대상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법무부가 최하위 등급인 C 등급을 받은 점도 이 같은 잡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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