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토사 붕괴 사고 현장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중대재해법 점검을 위한 기관장회의에서 한 발언처럼 중대재해법 수사는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관할지청은 29일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사흘 만에 삼표산업과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일차 확인(입건)에 이어 이날 현장 증거물 확보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미 사고 현장의 산안법 위반 정황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사고 당시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30여명이 투입된 압수수색은 휴일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이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물론 휴일도 당직 등 비상체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휴일이 긴 설 연휴인 점, 아직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기를 휴일 이후로 결정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수사는 현장부터 본사로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 수사다. 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의 위반 여부와 법원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안 장관이 "중대재해법은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건 초기 증거물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배경이다. 실제로 이번 압수수색에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검찰과 수사 공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조만간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이 끝난 후 관심은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상 어떤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경기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하며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소방당국은 나머지 1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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