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족 자녀’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더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의 규모는 지난해 16만 명으로 전체 학생 가운데 3%에 이른다. 저출산 흐름 속에서 이들의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학교 이후 진학률이 전체 청소년에 비해 떨어지는 등 교육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래에 비해 심각한 차별·폭력 피해 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다. 이에 지금까지 미취학 및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가 처음으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가족센터와 각 학교에서 이들을 위한 맞춤 교육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4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만 7~18세) 다문화 학생은 2016년 9만 9186명에서 지난해 16만 56명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7%에서 지난해 3%로 늘었다.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에선 다문화 학생이 대다수인 학교도 나오고 있다. 2020년 기준 경기도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그 비율이 96.1%에 달했다.
문제는 교육수준 격차가 두드러지는 등 다문화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수준 격차는 향후 사회계층 격차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여가부가 2018년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취학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중학교 5.1%포인트, 고등학교 4.5% 포인트 낮다. 이 격차는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18%포인트(국민 전체 취학률 67.6%, 다문화가족 자녀 49.6%)까지 벌어진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13.4%)한 다문화 청소년 중 63.6%는 ‘학교 공부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다문화 가족 자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국어·영어·수학 학습지원(5점 만점에 3.37점),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3.1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국어 교육(2.28점)과 사회적응 교육(2.24점)보다도 학교 교육과 진로 상담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것이다. 학령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도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학업·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47.1%), 교육비와 용돈 부담(40.9%)을 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령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은 미취학 아동 양육지원과 중도입국 아동의 공교육 진입에 초점을 맞췄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전국 78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업·진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아동을 위한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학력 교육도 90개 가족센터에서 올해부터 진행된다. 결혼이민자의 학습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학교폭력 발생시 다문화 청소년들이 언어·문화적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통·번역사 등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8.2%로 전체 학생 피해율(1.1%)보다 월등히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4점 만점 중 2.51∼2.76점)이 일반 청소년(2.45점)보다 높다고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해 가족센터에서 1:1 전문 심리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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