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당별 연금 개혁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연금 개혁 대의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도 분명히 드러냈다.
연금 개혁 화두를 앞장서 제시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동일연금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특수 직역 연금의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 부담 비율, 소득대체율, 연금 개시 연령 등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맞춰 특혜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통합국민연금법(가칭)’을 제정해 제각각인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통합 운영의 구체적 기준은 여야 정치권과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 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범국민공적연금개혁추진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 했다. 초당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내 모수개혁, 즉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기여와 급여의 수지 불균형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퇴직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고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처럼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수 직역인 공무원연금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를 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구체적인 공약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연금 개혁 취지에는 십분 동의하는 만큼 국민의힘처럼 연금개혁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선거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안 후보가 주장한 대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제도를 만든 목적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여 제대로 내고 제대로 받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안 후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액과 수급율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수지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심 후보는 “누적적인 재정수지 불균형이 후세대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적정 부담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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