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요 없다는 '사드'…軍 '2025년까지 추가 도입 필요' 이미 결론

미군이 지난 2019년 8월 30일 마샬군도의 한 시험장에서 사드를 시험발사하고 있다. 해당 시험발사는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운영시험국, 그리고 제 11 방공포병여단이 함께 진행했다. 사진제공=미 국방부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문제가 대선 후보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놓고 여당은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수차례의 연구 용역에서 사드의 유용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사드 배치와 별개로 오는 2025년까지 국군의 독자적인 사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있었다.

6일 복수의 국방·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연구 방안을 최소 세 차례 이상 실시했다.

한 당국자는 “우리 영공을 다층적으로 방어하되 하층의 경우 ‘패트리엇(PAC-3)’과 국산 ‘천궁-2(M-SAM PIP)’ 체계로 방어하고 상층은 ‘L-SAM(국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더불어 그 이상의 고도를 방어할 사드나 ‘SM-3’를 도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국산 방어 체계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집권 기간 중 최소 두 차례 KAMD 보완 연구를 진행했다. 공군 역시 현 정부에서 최소 한 차례 미사일 방어를 연구 실시했다.

국방부는 우선 지난 2015년 8월 ‘한국형 미사일방어 정책 연구’ 제하의 비공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연구 과제는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A 과장이 담당했고 연구 책임자로는 미사일 방어를 비롯해 국방 정책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 받아온 예비역 대령 출신 B 교수가 맡았다.

사드(THAAD)의 요격탄이 지상에서 발사된 뒤 구름을 뚫고 고고도까지 치닫는 모습/사진제공=록히드마틴

해당 보고서는 고도 40㎞를 기점으로 하층 방어와 상층 방어로 이원화한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3중 방어 체계로 한층 다층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북한이 남측으로 미사일 발사시 100㎞ 이상 고도의 상층에서 먼저 막고 놓치면 30~100㎞ 고도의 중층 상공에서 두 번째로 막은 뒤 이 역시 실패하면 30㎞ 이하 하층에서 마지막 요격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중 2단계(2016~2020년)에 대해 “미군의 사드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용하다고 할 경우 조기 전개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3단계(2016~2025년)로는 “미군(주한미군)의 상층 방어 무기 체계 배치와 상관없이 한국은 자체의 상층 방어 무기 체계를 구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한국은 전국 방어를 위한 상층 무기 체계의 소요를 계산하고 미국의 사드 또는 이스라엘의 애로(Arrow)를 획득하거나 자체 개발을 통해 필요한 무기 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2017년과 올해 1월 각각 고각 발사 방식 등으로 쏘아올린 중거리탄도시마일(IRBM) 화성-12형 발사장면. 북한이 남측으로 고각발사시 우리 군이 패트리엇 등의 하층 방어체계만으로는 요격하기 힘들어 사드, L-SAM 등 상층방어무기로 다층적 요격으로 시도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창기인 2017년 8월에도 국방부는 국방대 산학 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제목은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각각 정상 발사 각도보다 높은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쏠 경우 현재까지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서는 오직 사드만이 수십초 간의 요격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아직 국내에 미도입된 SM-3는 수백초 간 요격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2018년 공군이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사드가 언급된다. 해당 보고서는 KAMD의 구성을 위한 요소로 PAC-3와 천궁-2·L-SAM뿐 아니라 사드 등도 담았다. 그러면서 각각의 요격 가능 고도에 대해 PAC-3는 15~40㎞, 천궁-2는 20~40㎞, L-SAM은 최대 70㎞, 사드는 40~150㎞로 평가했다.

여권과 시민 단체 일각에서 사드 추가 도입시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방어 정책 연구’ 보고서는 “일부에서는 사드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방어 상층 방어 무기 체계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핵억제 전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한반도에 배치된 상층 방어는 탐지 거리나 사거리가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요격이나 활동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고 중국의 ICBM은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