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작은 정부' 향하는 尹

"민간과 시장 대하는 태도 바꿀 것"…'52시간제 年평균 적용' 등 제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비전으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제시하며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 강연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사회가 생산해야 할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재정투자와 금융 자원을 배분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리 경제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는 비전을 꺼냈다. 그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정부를 맡으면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저장·분석·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 과감한 연구개발(R&D) 재정을 투자하고 문제 해결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주 52시간제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 노사 간 합의로 더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 52시간을 연평균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한편 이장·통장 수당을 각 월 20만 원, 10만 원씩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원은 1,650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을 현재 1~3년에서 3년으로 일괄 상향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 중 골다공증 무료 검사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울증 검진은 10년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하는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