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신학기 정상 등교를 추진한다. 신규 확진자가 재학생의 3% 미만이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가 되지 않는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생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다음 달 전국 전체 학년의 전면 등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위험도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 방식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처럼 교육 당국이 전국 등교 방침과 학교 밀집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학사 운영 방식은 크게 △정상 교육 활동 △전체 등교+(비)교과 활동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정상 교육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넘어서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수업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600명인 학교에서 20여 명의 신규 확진자나 100여 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넘었을 때는 일부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이 지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고 각 학교가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학년별로 학사 운영 유형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확진자가 0명인 학교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해야 했다”며 “학교별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오미크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급증에도) 유치원, 초 1·2학년, 특수학교(급) 등은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확산을 반영해 학교 방역 지침도 보완했다. 학교의 방역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이 담당했던 밀접 접촉자 조사 등을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학교에서 귀가할 때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검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20%가 3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신속항원 검사 키트 650만 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줄을 서지 않도록 현장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실도 설치한다. 대학도 올 1학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일선 학교와 교원 단체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3%·15% 지표를 정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 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수업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온갖 민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하기도 벅찬데 자체 밀접 접촉자 조사까지 하기 버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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