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최근 5년간 전력 생산 부문에서 10조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을 보완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릴 경우 오는 2050년 전기요금은 지난 2020년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7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71.5%로 2012년부터 5년간의 평균 이용률인 81.6%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아졌으며 이 같은 원전의 빈자리를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가 대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의 계산은 2016년 당시 원전의 공급 비중 29.7%(이용률 80%)를 5년간 유지한 것으로 가정하고 실제 원전발전량과의 차이는 LNG발전이 대체했다는 가정하에 수치를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의 1㎾h당 발전 단가가 LNG(121원)의 절반 수준인 62원을 기록한 2018년의 추정 손실 금액이 4조 2000억 원인 것을 비롯해 5년간 총손실액은 10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심 교수는 태양광발전 효율이 급하락하는 장마철에 대비해 ESS 설비를 증설할 경우 2050년 전기요금은 2020년 대비 최대 3.33배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50년 태양광 36시간, 풍력 24시간을 가동해 생산할 수 있는 3600GWh 규모의 전력을 저장할 ESS 구축에만 1440조 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은 최소 2.76배에서 최대 3.33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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