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주52시간·중대재해법 보완해 중기 성장시대 이끌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납품단가 제값받기·탄소중립 등

정책 재설계로 적극적 지원 강조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재해예방

고용·노동정책 유연화 필요 주장

"내달 만기 예정인 중기 대출금

연장 안해줄 이유 없다" 지적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올해는 한국 경제 40년의 진로를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을 위해 정책 대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차기 정부는 688만 중소기업의 성장 시대를 여는 정부여야 합니다.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해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입법 보안이 절실합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전환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등을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올해는 한국 경제 40년의 진로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해”라며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 재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하다고 말했다. 중기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기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하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망 사고가 날 경우 하한 규정에서 구속시킬 수 있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산재의 75.6%가 근로자 부주의에서 비롯되는데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을 준수하더라도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길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요구 사항은 독소조항을 보완 입법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당면 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회가 중기 6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을 지목했다. 김 회장은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와 중소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들마저도 중기가 요구하는 개선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 1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는 노사가 합의를 해도 불가능하니 유연하게 풀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과도한 규제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용과 노동 정책의 균형을 맞추고 제도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산업계의 큰 숙제로 부상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이슈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기의 동반성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창업 세대는 중기와 공존과 공생을 했다. 단가를 깎느냐 마느냐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동반성장하는 쪽으로 사회 풍토 문화가 형성되는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납품단가 사항을 지키지 않는 ‘악덕' 기업의 경우 ‘삼진아웃’ 등 페널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승계 이슈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경영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며 “ 일본, 독일, 미국도 기업 승계가 많다. 우리도 제도를 개선해서 가업을 이어 받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월 종료 예정인 대출금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빚으로 버티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연장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IMF 구제금융을 비롯해 금융위기 때 무차별적으로 자금 회수를 해 괜찮은 중소기업들도 부도가 난 곳이 많았다"며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이자상환은 자율에 맡겨도 대출원금은 추가로 연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