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모순된 논리 담겨"…日 한일회담 문서 9만장 정리한 목록집 출간

동북아역사재단, 14년 간 회담기록 총 5권으로 정리

평화의 소녀상./연합뉴스

동북아역사재단이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과정에서 일본이 생산한 외교문서 6만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설한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20일 시작해 1965년 6월22일 마무리됐으며, 주제는 기본관계·청구권·어업·문화재 등이었다. 총 5권짜리 자료집 중 1권은 예비회담부터 제3차 회담까지 다뤘고, 2권에는 제4차 회담 예비교섭과 북송·억류자 상호 석방 관련 문서 목록을 담았다. 3권은 제4∼5차 회담과 정치회담, 4권은 제6차 회담, 5권은 마지막인 제7차 회담 문서 목록을 각각 수록했다.

한일회담 외교문서가 처음 공개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0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문서 공개요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제소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해결됐다는 판결을 내리자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한국 정부는 2005년 3만5000장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출간된 상세목록집은 이후 소송을 통해 추가로 공개된 일본외교문서 9만장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서별로 명칭, 파일 번호, 작성 시점, 작성처, 비밀 등급, 문서 종류, 주제어와 간단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문서 전부를 공개한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는 국익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문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도 "공개된 문서에도 조선인 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에 관한 일본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청구권은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해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며 "한일회담 기록에는 일본의 모순된 논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8년 한국 외교문서를 정리한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에 이어 지난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대일 배상 요구인 '대일배상요구조서'를 소개한 책을 내놓은 바 있다. 상세목록집은 한일회담 연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