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 달 대통령 선거 투표와 관련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국방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질병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개표소 및 투·개표요원 방역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이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김 총리는 또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인 만큼 학생 유권자에게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파병 장병 등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도록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선거 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했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와 여론조작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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