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강남 유세에서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면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며 “주가지수(코스피) 5000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증시의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기준 5000만 원으로 상향 등도 약속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에 대거 뛰어든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장밋빛 공약을 외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내야 하고, 그러려면 투자 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도 이 후보의 경제 공약들은 민간의 역할 확대보다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퍼주기 선심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이사제의 민간 영역 확대, 주 52시간제를 넘어 주 4.5일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적극 활용 등의 공약도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이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규제 강화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한 이유다.
포퓰리즘으로 국가의 시장 개입을 늘리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원로들의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주가 5000’이라는 달콤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기업 옥죄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인 ‘규제 3법’ 등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들부터 철폐하는 게 먼저다.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법 자체를 무시하는 강성 ‘귀족 노조’에도 공권력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투자도 늘고 주가도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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