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제출안과 비슷한 수준에서 단독 처리하기로 18일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여당안대로 추경 규모를 35조 원까지 늘릴 경우 국고채 발행 물량이 늘어 국채 값이 급락(금리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단 해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추경과 관계없이 당선 뒤 바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50조 원을 즉각 풀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비슷한 수준의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약속한 바 있어 대선이 끝나자 마자 재정 당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당초 제출한 추경안(14조 원)에서 2조 원 이상을 더한 16조~17조 원 안팎의 추경을 오는 21일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계속 민생 방역 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제출 14조 원 추경안에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 지원(9조 6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보강(1조 9000억 원) △중증환자 병상 확대(4000억 원)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6000억 원) △재택근무자 유급 휴가비 등 지원(5000억 원) △예비비 보강(1조 원)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특수고용노동자 및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취약 계층 600만 명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급 예산을 더해 16조~1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치권의 2차 추경 공세가 대선 뒤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우선 정부안대로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대선 뒤 추가 지원안을 내놓겠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46조 원 추경안을 제시한 우리 당 측 제안을 거절하고 16조 원 ‘찔끔 매표 추경’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당 모두 대선 이후 본격적 돈 풀기를 벼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돈 풀기가 본격화될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국가 재무 건전성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1차 추경안으로만 따져도 올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0조~300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추산)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 재정 적자는 단숨에 1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첫 해인 2020년 적자 규모(-71조 2000억 원)를 뛰어넘는 수치다.
그동안 우량 등급 대접을 받았던 국가 신인도도 덩달아 흔들릴 우려가 있다. 대선이 끝나는 4~5월께에는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등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기 신용등급 평가를 발표한다. 이때 한국이 감시 대상으로 등재되거나 더 나아가 부정적(negative)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해외 투자자금이 일거에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대로 가면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 잠시 등장했던 높은 재정적자가 아예 만성화된 현상으로 자리잡게 된다”며 “중장기 차원에서 재정 위험을 관리할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