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심정입니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오후 10시가 넘어도 가게 불을 계속 켜두는 대대적인 점등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18일 정부가 6인·10시로 방역 지침을 완화한 데 이어 소상공인 특별 융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모든 제한을 풀어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오호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대표는 “방역 지침에 대응해 투쟁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촛불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며 “24시간 영업은 각 사업장의 자율에 맡기되 오후 10시가 넘어도 가게 불은 소등하지 않도록 공문을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앞서 정부가 영업 제한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24시간 영업을 강행할 것임을 예고했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조정안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을 크게 반기지는 않는다”며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장사를 못 하게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B 씨도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해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자정까지 영업을 해야 하나 싶다”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대상 특별 융자의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을 두 배 늘리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원, 시설 운영 제한 조치 이행 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 회복 특별 융자’의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을 21일부터 두 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7~9월까지 국세청과 과세 인프라 자료만을 활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7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도 늘어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 등도 추가된다. 지난 10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비롯해 80%까지 손실 보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100% 손실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김광명 코자총 본부장은 “지역과 업종별로 모든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구성해 이달 안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여 자영업자 수가 이미 1만 명을 넘었고 이달까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온전한 손실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직원 월급은커녕 월세 낼 형편도 되지 않아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감안해 정치권이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영업 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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