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앞으로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언론(JTBC)의 보도를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화천대유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 후보가 부산저출은행 대출 비리 사건 부실수사의 주역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JTBC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신문조서를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행사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조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남 씨는 조서에서 당시 무혐의 처리돼 논란이 됐던 조우형 씨에 대해 “김 씨가 조 씨에게 (조사 받으러 가서) 커피만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 줬고 첫 조사와 달리 잘 해줬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화천대유에 1100억 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관련자 70여 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조 씨는 무혐의 처리를 받아 뒤늦게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 후보였다.
송 후보는 평소 윤 후보 발언을 겨냥해 “투자금과 자본금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수사해 왔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조 단위 이익을 얻은 특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며 “3억 5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자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땅을 매입하는데 쓴 종자돈 1800억 원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대표는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막판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에 대해 “미흡한 규모이지만 곧 보완하겠다”며 “통과된 예산은 이번달 내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 사황에서 일률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는 것은 무용의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오고 의사가 인정하면 바로 코로나19 치료로 자가격리 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으로 나왔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PCR 검사를 받는 식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방역 당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 대표가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 씨는 당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므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며 “윤 후보 역시 당시 130명의 수사팀을 이끌고 있어 참고인 조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후보는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켜왔고 좌천도 당했다”며 “누구에게서든 청탁을 받았다면 왜 조 씨의 인척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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