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자기소개서(자소서)가 없어진다. 또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우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요건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자소서를 폐지한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해 신입생을 뽑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또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결손 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한 뒤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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