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최승재, 이재명 향해 “소상공인 속이는 사기 공약 그만”

“거짓 공약으로 국민 현혹 말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모두 보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위한 법안 개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을 속이는 사기 공약을 그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추경안을 협의하는 동안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뻔뻔하게도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이 후보의 말이 진심이라면 왜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뒤로 미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21일)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포함해 16조9000원의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대선 후 말 바꾸기와 꼼수를 부릴 의도가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선 후 반드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이뤄내겠다”며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약속한 대로 ‘33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재원’을 더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살펴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