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뒤늦게 여러 갈래의 기본소득 등을 담은 대선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먼저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연간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 연간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연간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퍼주기 공약에 대해 근로 의욕 저하와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해 결국 나라의 미래를 잿빛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당장 닥친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을 연 25만 원 주려면 13조 원, 연 100만 원 주려면 52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후보 측은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도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 신설로 30조~64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소세는 탈탄소 산업 전환과 에너지 복지 지원 등에 우선 써야 한다. 또 탄소세는 지난해 총 65조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에 부과된다. 엄청난 규모의 탄소세를 물리면 기업들의 순이익이 줄면서 법인세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도 다른 공약과 배치된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도 내걸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3%이다. 증권거래세 축소나 폐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인 농특세도 폐지돼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각각 최대 350조 원, 266조 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법에는 입을 닫았다. 여야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표를 달라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행태다. 지금은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심층 토론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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