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 달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올해의 핵심 쟁점은 경제성장률 목표치, 방역 정책 유지 여부, 그리고 총리 등 인사 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다음 달 4일, 통일전선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5일 각각 개막한다. 두 행사는 보름가량 열린다. 전인대나 정협 모두 중국 공산당의 ‘고무도장’ ‘거수기’ 등에 불과하지만 비밀주의인 공산당의 결정이 이들 양회를 통해 그나마 공개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올해도 최대 이벤트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진행되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다. 이 보고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거시경제 운용 방향, 예산안 등이 담겨 있다. 관심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할 것이냐다. 대략적인 시각으로는 지난해 목표치(6% 이상)보다 낮은 5% 내외를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매년 성장률 목표치가 하향 추세인데 그나마 최근의 경기 둔화로 5% 달성도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빅테크 관리, 탄소 중립 등 규제와 함께 경제성장이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완화 여부를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중국이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급격한 경기 둔화로 목표 성장률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치명적 약점이다.
중국 정부의 인사가 5년 주기로 이뤄지는 가운데 올해가 그 5년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후속 인사도 관심사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임한다지만 2인자인 리커창 총리는 교체가 확실하다.
일단 후춘화 부총리가 차기 총리로 유력한 상태다. 하지만 그는 리커창과 같은 공산주의청년단 계열이라는 점에서 시진핑이 자신의 계파를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최수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