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동계 올림픽 개회식 당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직접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대하며 “양국 간 협력의 한계는 없다”고 선언한 모습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도래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 됐다. 두 정상은 한목소리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을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이념에 기초한 냉전적 접근을 포기하라”며 서방을 비판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결속이 새로운 냉전의 서막을 알린 셈이다. 양국은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했던 ‘1등 국가’에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로 선회하며 발생한 공백을 노린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종식된 줄 알았던 냉전을 30년 만에 부활시켰다”고 논평했다.
“우크라는 美 동맹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동맹과의 규합’을 적용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변주했다. 바이든식 ‘아메리카 퍼스트’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맹과의 결속을 지향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는 다자 무역 복원, 글로벌 법인세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자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계산이 앞선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철군 ‘대혼란’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군 철수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 달라진 미국의 기조를 나타낸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함락 직전까지 내몰렸음에도 24일(현지 시간)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국이 아니며 미국의 이익과도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6%에 불과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바이든 정부의 개입 불가 입장을 뒷받침한다.
대신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 우방인 나토 회원국 보호에는 적극적이다. 실제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23일 “미국은 동유럽 나토 회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영구 주둔 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독일 쾨르버재단 소속 러시아 전문가인 라이아나 픽스는 “미국의 동맹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안보 양극화’가 고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는 시진핑 중국 정부가 만약 푸틴처럼 대만 침공에 나설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만은 민주주의를 적용한 동맹국이며 TSMC라는 반도체 생산 기지를 보유해 미국 산업의 이익이라는 기준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철의 장막’ 드리운 중·러
이 틈을 노린 중국과 러시아는 밀착해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미국은 영국과 2차 세계대전 당시 맺은 대서양헌장을 지난해 6월 ‘신대서양헌장’으로 업그레이드하며 러시아와 중국 견제에 공동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미국과 영국·호주가 같은 해 9월 발족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도 그 대척점에는 바이든 정부가 ‘독재자’로 규정한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문제는 서방이 때리면 때릴수록 푸틴과 시진핑 간의 유대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연합이 새로운 ‘철의 장막’을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포춘지는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천연가스 규모가 전년보다 154%나 늘었다고 전했다.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산 석유는 육로 또는 인접한 해양을 통해 들여오는 것이 가능하다.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중동 또는 아프리카산보다 러시아산 수입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또 중국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밀 수입을 최근 전면 개방하기도 했다. 안보의 핵심 요소인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이 깊어지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를 상대로 한 초강력 제재로 거론되는 국제 결제망(SWIFT) 차단도 중국과의 결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WSJ는 “자칫 중국과 러시아의 대체 결제 시스템 개발로 미국 달러 중심의 질서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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