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악성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교역조건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6.8% 하락한 89.42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입 가격(21.9%)이 수출 가격(13.6%)보다 더 크게 오른 탓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뜻한다. 이 지수가 계속 내리막이라면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서둘러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국민의 실질소득이 줄고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구조 개혁을 외면하면 교역조건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막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돈 풀기 선심 정책으로 나랏빚을 늘려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교역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체질 개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각각 ‘정치 교체’와 ‘정권 교체’를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겠다는 장밋빛 공약만 제시할 뿐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구조 개혁은 외면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강국’ 위상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달에는 48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교역조건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2월에도 석 달째 무역 적자가 예상된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8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슈퍼스파이크(대폭등)’가 현실화하고 있다. 심지어 유가 150달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겹악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후보들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글로벌 정글’에서 국가의 생존을 장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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