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국면의 외교해법… "전략적 모호성 깨는 결단 필요해"

외교부, '제1차 경제안보 외교정책 포럼' 개최해

"통상이 안보로 인식돼… 신통상 질서 주도해야"

외교부가 28일 개최한 제1차 경제안보 외교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

미·중 갈등 구도 속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민교 서울대 교수는 28일 외교부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차 경제안보 외교정책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구 교수는 “자국중심주의와 지정학적 경쟁이 확산함에 따라 신중상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며 “경제안보 외교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깨는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가 더 이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박기순 성균관대 교수는 “미중 경쟁의 심화, 디지털 통상 및 다자통상체제의 재편 등으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통상문제를 경제안보의 틀에서 인식하고 신국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영사 축사에서 “대외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체계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과학기술·산업 발전 전략과 안보-경제를 융합하는 외교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