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가 강화된 대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년여 동안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를 서울경제가 조사한 결과 9억 원 이하 비중은 2020년 상반기 70.4%에서 최근 6개월 37.3%로 급감했다. 정부는 12·16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정책 헛발질로 집값이 올랐는데 애먼 서민들이 대출조차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KB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6억 7613만 원에서 올 1월 12억 5969만 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이 93%에 달했다는 시민 단체의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이 주춤해지자 정부는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허가·분양 확대가 2030년까지 공급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연간 56만 가구 공급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앞서 2·4 대책 1주년 때는 50만 가구 주택을 지을 후보지 186곳을 찾았다고 자랑했지만 실제 진척이 이뤄진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설상가상 최근 주택 경기가 급속히 꺼지면서 빚으로 집을 산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영끌’로 집을 산 청년층은 직격탄을 맞을 위험이 크다. 2030세대의 가계 빚 458조 원 가운데 150조 원이 악성 채무라는 경고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고, 현 정부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초유의 집값 폭등과 빚더미에 내몰린 서민의 비명뿐이다.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 하지 말고 부동산 실정을 기록한 백서를 만들어 차기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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