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대로 계속해서 관철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최소한 1000만 원씩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명시해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손실을 (집합 금지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 작년 초기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손실보상법 공표 이전인 2021년 7월 6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도 개정해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에 불과해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저희 당에게는 없다”며 “지금 현직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임기 때까지는 (추경안)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길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여당에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뒤처지는 분야나 계층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지원은 별개 방법으로 접근하자는 차원”이라며 “여성문제를 도외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흩어진 여러 가지 여성정책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강화해나가는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아마 그런 논의들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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