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0일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국민 당선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희망과 다짐을 말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주52시간 근로제·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 등이 의도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고 시장경제를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한국 거시경제 정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한은)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3월 말이면 끝나면서 차기 한은 총재의 역량과 임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회복, 국내·외 급격한 인플레이션, 유가폭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 등 굵직한 경제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할 뿐 아니라 차기 정부의 경제운용 원칙이 될 자유시장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책 공조를 잘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차기 한은 총재의 역량은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통화정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미국 버클리대학의 크리스티나 로머(Christina Romer)·데이비드 로머(David Romer)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총재를 인선에서 총재의 핵심적인 역량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과거 총재들의 경제적 성과(인플레이션·실업률)를 이용해 연구했다. 연구결과, 총재는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통화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시각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잘 공유했을 때 경제성과가 우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통화정책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정책결정자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잠재적 후보자들이 경제시스템과 통화정책의 효과 등과 관련해 어떤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지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 중 하나로 이들이 기술한 글들을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3%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돈 풀기나 정부지출 확대가 문제가 없다는 시각은 총재의 역량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국제적 식견과 전문성이다.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은 매우 촘촘히 연결돼 있어 각국의 실물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이 함께 출렁거린다. 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 속에 세계경제는 동시에 경기변동을 겪는 비즈니스 사이클 동조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이동시키는만큼 각 국 금융시장의 대내·외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통화스왑 협정 등의 정책공조를 펼치고 있다. 한은 총재는 국제경제에 대한 식견 및 관련 경험을 겸비할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협조 체제를 이끄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셋째, 포퓰리즘에 맞서는 강직이다.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는 희소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이다. 가용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예산제약이 따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원칙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경제주체가 수익을 얻으려면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포퓰리즘은 이같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시장경제의 바이러스나 다름없다. 물론 소득재분배 정책과 원칙이 없는 포퓰리즘은 구별되어야 한다. 정부가 돈풀기를 용인하면 경제주체들이 노력해 소득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줄고 과도하게 풀린 돈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우리는 중남미 국가들이 포퓰리즘으로 경제 파국에 직면하는 순간들을 지켜봤다. 정부가 돈을 풀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이를 매입해 부채의 화폐화를 용인하면 시장경제의 회복과는 반대로 가는 길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한은 총재 인선이 경제분야 여야 협치를 촉발시키는 새정부의 의미 있는 출발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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