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만남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쌓인 불만을 쏟아내듯 많은 요구를 했다. 그리고 기업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에서 의견 일치를 보였다. 중소·중견기업 단체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촉구하는 등 업계별 구체적인 요구도 뒤따랐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장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 당선인과 만나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손 회장은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다”며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노동 유연화를 촉구했다.
시행 두 달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조항)은 미미하다”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맡아 거기(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데 세부 사항들은 정말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대기업과의 양극화 해소를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수익 기준으로 0.3%의 대기업이 수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수익은 25%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프로핏 셰어링’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생산성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무역 업계는 “최근 무역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며 “미국과의 통상 협력이 더욱 긴말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수출입 물류 지원과 정부·산업계가 연계한 통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입 업계는 물류 애로에 직면해 있다”며 “수출입 물류 부문을 긴급 재난 지원하고 선박·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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