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지방 이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은 금융산업발전의 전체적 관점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게다가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해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금융계, 관련당사자와 국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이 효과는 적은데 비해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혁신성장산업 직접대출·글로벌시장 개척·대기업 구조조정 지원·남북경제협력 지원 등 국가기간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게다가 금융기관 본점 소재지로는 업무네트워크 집적도가 높은 경제중심지나 수도가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돼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이뤄진 금융기관 지방 이전 사례에서도 이전 지역의 플러스효과에 비해 업무 비효율 등 부작용도 크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며 “(산업은행 이전은) 오히려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은 공약하면서도 금융기관이나 방송국의 이전에는 신중히 접근해온 것”이라며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산업은행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면 금융발전에 역행하게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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