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주택 통계 작성과 국가통계시스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정부의 주택통계에 대한 이견이 많은 만큼 통계 작성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창업·벤처기업 지원·육성,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시책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연간감사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감사원의 연간감사계획을 살펴보면 성과·특정사안 감사에 주택 통계 작성,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주택통계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상승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돼왔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상승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계속 겉돌고 이다고 주장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당시 통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벌였지만, 당시에는 토지·단독주택만 대상으로 했었다.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 제외했는데 같은 해 서울 성동구 고가아파트 ‘트리마제’의 공시가격이 주민열람 이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통째 수정되는 일도 벌어졌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아직 어떠한 항목을 조사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관리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소득분배나 일자리 지표 등에서 정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통계를 잘못 인용·해석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기업 지원·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도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감사계획은 지난해 말부터 작업을 시작해 정부 부처와 공기업 등 주요 자체감사기구와 협의·조정을 거쳐 결정됐다”며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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