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법안 처리에 또다시 속도를 높이려는 모습이다. 대선 기간에 중단된 논의를 새 정부 출범 전에 매듭지으려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생 법안에 우선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내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 개혁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운영을 국민추천위원회나 공영방송운영위원회 등에서 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며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을 덜어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당내에서 그리고 여야가 논의를 거듭해온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와 미디어 혁신, 즉 언론 개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그것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이고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시 검찰·언론 개혁 속도전에 나선 데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관련 압수 수색 등이 이어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제21대 국회 하반기부터는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되는 만큼 그전에 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선거 주자들도 힘을 보탰다.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언 정상화는 민주당의 약속이었다. 민주당원과 국민은 옳은 일은 신속히 밀고 나가는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원하고 있다”며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기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도 민주당을 압박하는 요소 중 하나다.
신중론도 제기된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혁 법안 처리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자칫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 사례처럼 입법 독주로 비쳐지며 개혁과 민심의 ‘두 마리 토끼’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수완박’에 대해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로 당론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그 부분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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