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글로벌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급히 마련한 간담회에서 기업에 당분간 제품 가격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이뤄지면서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할 경우 곧 출범하는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6일 인수위 경제2분과는 ‘글로벌 공급망 점검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팬오션, CJ, 농협사료, SPC, 롯데상사 등 곡물 수입과 유통, 해외농업개발 기업들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미 물가가 4%대로 올랐으니 원가가 올랐어도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3개월 만에 4%를 돌파하는 등 갈수록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도 2.9%로 전월 대비 0.2%포인트나 높아진 만큼 물가 상승 기대가 제품 가격이나 임금 인상으로 이뤄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 측은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사실상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이날 인수위는 간담회 직후 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곡물이 활용되면서 업계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밀가루, 사료 등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저리 자금지원과 세제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업계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식품, 외식 및 사료 업체 등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및 인센티브 부여, 기초 식량 작물 비축 확대 및 위기 시 방출,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필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완한 뒤 추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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