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역세권 첫 집’ 등 서울부터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국토교통부·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주택공급실행TF’와 첫 회의를 가졌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회의를 공동 주재했고 250만 호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주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말했다. 250만 호 공급 계획 중 50만 호가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시가 계획의 큰 틀을 짜는 모양새다.
TF는 특히 ‘역세권 첫 집’ 공약을 핵심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역세권 첫 집이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반값 주택(20만 가구)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사업 모델들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생애 첫 주택들, 청년·신혼 부부·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우선 공급 대상으로 간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과 규제 완화를 투트랙 전략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가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가계 부채 등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대신 공급 부분에서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도심주택공급실행TF가 지난 1일 기존의 부동산TF에 더해 추가로 조직된지 5일 만에 실무 논의를 진행한 것도 ‘선(先)공급 후(後)규제’로 사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TF는 공급 지역과 물량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큰 시장 변동성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최대한 막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큰 주제에 따라 종합 계획을 세우고 부작용 등까지 고려해 발표 시기, 순서 등을 전략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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