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후반 차기 정부의 부총리·장관 인선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각 인사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큰 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직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면박 주기로 실체와 상관없이 당사자를 매도하고 음해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졌음에 공감한다”며 “(고위 관료에 대해) 몇 달간의 충분한 시간과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를 통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고위직 인사 후보자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하루만 땜질하고 넘어가자’는 식의 부정적 행태가 팽배하고 있다고 김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자료를 받아 검증하는 현재의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며 “국회 청문회만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신상 털기식의 인사청문회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도덕성 검증 비공개 전환’ 제안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라며 “집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바닥을 마루로 하냐, 장판으로 하냐를 논하는 셈”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몇 군데를 손보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뿐이며 도덕성, 업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도덕성으로 분리해 실시하고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30일 취임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정권 교체의 책무를 완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러난다”고 소회를 밝히며 “평의원으로 돌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민생 안정을 만들기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간의 협의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전제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멸한다”며 “새 정부가 민심을 잘 받들어 순항할 수 있도록 직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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