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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인플레 속 고강도 긴축…‘물가와의 전쟁’ 즉각 돌입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에 나선다. 6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가 ‘5월부터 2017~2019년보다 더 빠르게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조치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알려진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조차 전날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양적 긴축을 예고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정책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순으로 강도가 세진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더해 양적 긴축까지 언급한 것은 물가 폭등 압박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쓰나미는 한국에도 밀려오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보고서에서 고물가가 금리 인상을 가속화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 폭등의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신구(新舊) 정권이 힘을 모아 ‘물가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물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물가 상승 분위기를 틈탄 담합·편법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물가 안정에 나서는 지방정부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50조 원 지원 등 돈 풀기 공약을 걸러내고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활력을 일으켜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14일 인수위와 만나는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의 초점을 최대한 물가 안정에 맞추되 적절한 금리 인상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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