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기본소득 지급과 최저임금, 주52시간 정책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새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전 장관은 “정치인들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중선거구제 도입 및 교육감 선거 개편 검토와 경제 성장과 분배의 조화, 시장 존중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나아갈 길’ 심포지엄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공짜 의식의 만연, 건전한 노동의 소중함 망각, 공동체 의식의 소멸이 심각해졌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 환경은 최악이 됐고 젊은이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정책의 대전환과 함께 제2의 국민의식개조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장관은 “이를 위해 더 큰 틀에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국민 정신의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선거구제 도입 및 교육감 선거 개편 검토 △경제 성장과 분배의 조화 △시장 존중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방안으로 내놓은 윤 전 장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과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분야 개혁을 본격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에 걸맞게 조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국가에너지 종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욱 “2023년초부터 선거제 논의 진행해야”
이날 분과별 주제 발표에 나선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도 “윤석열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높이는 국민 속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새 여당은 2023년초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검토하고 위성 정당 창설은 금지하고, 많은 정당의 난립으로 정치 안정을 해치는 극단 다당제 출현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직 “이대로면 2년마다 마이너스 성장률 나올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 5년 1% 하락의 법칙’을 강조했다. 해당 법칙은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 이후 30년동안 5년 단위 정권 때마다 우리나라의 ‘장기성장률’이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2%대, 문재인 정부 1%대로 추락한데 이어 차기 정부에서 장기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가계 부채발 금융 위기와 실물 위기가 복합된 복합 위기 가능성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새 정부의 제1과제는 ‘5년 1% 하락의 법칙’을 깨고 ‘제로 성장’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창조형 교육제도,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호 제도 같은 창조형 인적 자본과 아이디어를 성장 동력으로 삼는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로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미중 갈등 전략적 모호성 유효기간 상실”
외교안보 분야 발제를 맡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복원을 한국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미·중 갈등 시대에 전략적 모호성은 유효 기간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열린 다자주의, 자유 무역·인권·법치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세계 총생산(GDP) 점유율이 현재 50% 미만이며 앞으로 10년 안에 3분의 1로 추락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정체성에 맞는 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비용 지불’도 할 수 있다는 각오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찬 “창의성 개발 교육제도 개선”·신각수 “외교정책은 타이밍”
패널 토론자들도 기득권 노조 보호를 내려놓고 창의성 개발 위주의 교육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세계 최저 출산률로 미래의 국가 존립 자체가 위험한데 정부 대처는 너무 안이한다”며 “컨트롤 타워를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꾸고 양육, 교육지원 강화, 개방적 이민 정책 같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입식 교육제도를 창의성 개발 위주로 혁신하는 한편,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득권 노조 보호를 지양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문재인 외교 5년을 정상화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외교에서는 시의성이 중요한 만큼, 늦거나 빠르지 않는 타이밍을 선택해야 하며 그러려면 정보 수집과 분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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