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상비군 병력 감축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50만명마저 올해 사수하지 못할 것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절벽의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선거 승리 욕심에 표를 얻으려고 병역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감축한 여야의 포퓰리즘이 부른 안보 대참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39년에는 40만명선 마저 무너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복원하지 않는 이상 3년 복무 유급 지원병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간부와 여군을 늘리는 대안을 총동원해도 절대적인 현역 병력부족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2040 국방인력운영체계 설계방향’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병력 규모는 지난해 51만명이었으나 올해에는 49만명선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력수는 2035년 46만5,000명까지 서서히 줄다가 다시 급락을 시작해 2039년 40만명을 처음으로 하회한뒤 2043년에는 최저 33만명선 안팎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이 같은 군 병력수는 2040년까지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을 기준으로 추산됐다. 이후 2041년부터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저위추계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당초 60만명의 대군이었던 우리 군은 ‘1차 인구절벽’ 현상 등의 여파로 근래에 50만명대로 쪼그라든 상태였다. 1차 인구절벽이란 지난 1982~1984년 군사정권이 산아제한을 단행해 집집마다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라는 식으로 계도를 함에 따라 빚어진 출생아수 급감현상(85만명→67만명)을 뜻한다.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2000~2002년에는 고용불안, 집값 급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 ‘2차 인구절벽’(출생아수 64만명→49만명)에 빠져들었고 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병역자원 부족문제가 2040년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수립한 ‘국방개혁 2.0’에서 인구절벽을 감안해 병력수를 2022년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생각보다 병역자원 감소가 더 심각해 해당 마지노선마저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조 위원은 “2차 인구절벽 시기에는 국방개혁 2.0 목표 인력구조의 상당한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2020년 병 입대 자원은 22만명인데 2040년에는 10만~11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징집 병사 뿐 아니라 간부 인력도 쪼그라들고 있다. 특히 하사 계급의 간부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처음으로 하사의 인원수가 중사를 하회하는 역전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심지어 2025년에는 하사 인력(3만6,344명 예상)이 중사(4만1,995명)는 물론이고, 상사(3만7,320명)에도 못 미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조 위원은 현재의 군 의무징집제도를 ‘완전모병제’로 전환해 상비군을 30만명선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2040년 인구구조로는 10만~20만명의 모병제 병력 확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인으로 거론되는 ‘여성징집제'와 관련해선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병역 자원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재의 징집병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3년 복무의 ‘유급 지원병 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징집제 하에서의 부분적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3년 복무 유급병의 보수는 하사 봉급 수준으로 하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의 문턱을 낮춘다면 2040년 기준 5~7만명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조 위원은 내다봤다.
지원병 제도 도입이 기존의 부사관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지원병의 부사관 임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결국에는 일반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방향으로 ‘병 및 부사관 통합 인력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 위원은 진단했다.
조 위원은 간부 인력문제를 풀기 위해 현재의 장·단기복무제도 및 일률적인 의무복무기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직업군인제’ 형태의 다양한 계약모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부 모집시 복무기간과 보수, 복무조건 등을 계약사항으로 다변화해 개인별 희망사항 및 군 소요에 맞는 모집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보수 및 주거여건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 위원은 진단했다. 초급간부인 중소위 및 하사의 보수 수준은 2020년 기준 연 3,200만원선으로 같은 해 100~299명 규모의 중소기업 1~3년 근속 노동자의 평균 임금(3,627만원)에도 못 미쳤다. 더구나 중사 및 상사 정원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 하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고용불안 문제도 양질의 초급간부 인재 확보를 어렵게 해왔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간부 확충을 위해선 초급장교부터 우선적으로 보수 및 주거·복지 등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고, 장기복무비율 및 진급율 상향조정, 정년 연장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조 위원은 내다봤다.
조 위원은 여기에 더해 부사관 등 간부 인력 부족 현상은 여군 등을 확대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현재 각각 10%에도 못 미치는 여성 장교 및 장기부사관 비율을 2040년 각각 25% 및 26%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다.
다만 이 같은 방안들을 총동원해도 징집병 복무기간을 현재의 18개월로 유지하거나 12개월로 단축한다면 30만명대로 병력 규모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조 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유급 지원병제도 도입, 여군 간부 확충 등을 감안하더라도 2040년 병력수는 12개월 징집병 복무시 31만~32만명, 18개월 복무시 38만~39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징집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복원한다면 유급 지원병제나 여군 간부 확충 등의 대안을 적용하지 않아도 2040년 벙력 40만명대(40~42만명) 수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보수, 진보 정당 가리지 않고 안보국방을 정치화하고, 병역제도를 표심 몰이용으로 졸속 개편해온 전례로 보아 향후 윤석열 정부나 차차기 정부가 중대한 안보상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는 이상 복무기간을 복원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군 복무기간(육군 기준)은 노무현 정부시절이던 2003년 기존 30개월이던 것이 26개월로 단축됐고,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12년 21개월로 줄였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복무기간 단축(21개월·18개월)을 공약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후 결국 18개월로 단축하는 등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병역자원 절벽문제를 악화시켰다.
한편 조 위원은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병력 소요 절감과 민간인(군무원)을 현역병 및 군무원 총원의 8.3%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자동화 기술 등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또한 군무원이 실제 전투분야에 투입되는데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력 보완효과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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