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정치적인…정쟁적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는 상황.” “이렇게 급박하게 이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될 것이라곤 생각 못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본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장.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불과 몇시간 만에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당일 아침 공지된 그야말로 ‘긴급’ 행사임에도 좌담회장은 기자와 시민단체 회원들로 붐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검수완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6대 중대 범죄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 2020년 1월 참여연대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1년 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6대 중대범죄 자체가 임의로 선택된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충분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독립수사기구가 비대화 될 수 있는 우려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졸속 입법을 우려하는 것은 참여연대 뿐만이 아니다. 같은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도 입장문을 내고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1단계 검찰 개혁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검찰의 6대 범죄를 어디에 맡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벌이는데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완수하기 위해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바꿔서는 곤란하다. 찬성론자에서 신중론자로 전향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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