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2050년 탄소 중립 로드맵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축 목표가 낙관적으로 설정된 데다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책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규모도 늘릴 것을 주문했다.
13일 관계 부처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연구원은 2050년 산업 부문에서 최대 9842만 톤의 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밝힌 예상치인 5110만 톤을 크게 웃돈다. 연구원은 2030년 배출량도 최대 2억 256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 이 역시 정부 예상치(2억 2260만 톤)보다 높다. 정부가 세운 목표를 고수한다면 민간 기업으로서는 생산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배출량이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배출량을 추산하면서 경제성장률, 탄소 저감 기술 도입 시기 등을 변수로 두고 감축 비용이 배출량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기업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탄소 감축 설비가 개발되더라도 민간 기업이 이를 도입하지 못하면 실제 탄소 배출량은 전망치보다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연구원이 비용 문제를 논외로 둔 것은 명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철강 분야의 탄소 감축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R&D에는 2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생산 공장 구축에 투입될 비용은 추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용광로 등 화석연료에 기댄 기존 설비의 매몰 비용도 따져봐야 하는데 무(無)탄소 설비 도입 시기가 불투명한 터라 이 역시 가늠하기 쉽지 않다.
연구원은 탄소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민간의 부담부터 우선 덜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전체 R&D 비용의 각 33%, 67%를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탄소 다배출 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인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해서는 탄소 감축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산업은 최저한세(기업이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율,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시 17%) 적용을 면제하는 형태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신성장 원천 기술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최저한세 제도 탓에 특례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정유화학 부문에서는 기업이 탈탄소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료 가격을 일부 지원하는 차액보조제도(CfD)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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