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경찰청 게시판에는 최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가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가입시 소속 직장 이메일 인증을 거쳐 소속을 확인하고, 글을 쓰면 닉네임 옆에 소속 직장명이 표시되는 익명 커뮤니티다.
해당 투표를 개설한 작성자는 “검찰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 아는데, 경찰분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투표에는 총 341명이 투표했으며, 이 중 81.5%(278명)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했다. 찬성한 인원은 18.5%(63명)에 불과했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시판에는 ‘검수완박은 경찰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 ‘경찰은 어차피 우리 민주당 수사 못 하니까 검찰 권한만 박탈하면 된다는 것 같은데’, ‘중우정치라는 단어가 공감 가는 게 평생 검찰하고 엮일 일 없는 인간들이 정치권 파워게임에 휩쓸려서 검찰공화국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경찰 업무가 가중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찰에 올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게시판에는 ‘수사부서 다들 사건 수에 치이잖아’, ‘인력조정 없이 검수완박 완료될까 봐 걱정이다’, ‘초과하고 주말 출근이 디폴트 값이야?’ 등의 글도 게재됐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 입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의원은 13일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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