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한 가운데 미국의 영향까지 받으면 기준금리가 2.86%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이자 부담을 크게 져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날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2.33%로 추정되므로 한국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조할 경우에 국내 기준금리는 2.86%로 오를 수 있다”며 “원화가치가 상승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상폭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어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원화가치 안정에 주력하고 일자리 확대 등 가계의 금리인상 방어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월에 이어 5월에도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는 지나치게 가파른 반면 고용 등 실물경제 체력은 견고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4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0.375%이므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1.95%포인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만큼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이 추정한 한·미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최소 0.53%포인트였다.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가정 아래 미국이 기준금리를 2.33%까지 올릴 경우 이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6%포인트를 더 올려야 할 것으로 봤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유지하면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단위로 조절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2.75%와 3.00%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대출 이자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기존 2.86%까지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도 1.90%포인트 더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은 총 40조3000억원, 가구당 추가 부담액은 345만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민간 일자리 확대를 통해 가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제고하고 금리 인상폭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의 안정도 긴요하므로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 안정 등으로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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