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도 공공 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해소해야 하는 데 공감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전국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대적인 감사 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공공 부문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다이어트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감사원, 공공기관 전반 감사’ 계획을 밝히고 “인수위는 (감사원에) 공공기관 경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 36곳 기준 2016년 12만 1350명이던 인원은 지난해 14만 5047명까지 늘었다. 공기업 임직원 수가 늘어난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공공 부문이 나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도 이에 맞춰 일자리를 늘려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 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인 1280조 원으로 커졌다. 또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 관리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76조 3000억 원에서 2020년 512조 1000억 원으로 뛰었다.
추 후보자는 10일 경제부총리에 지명된 후 “공공기관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며 “방만 경영을 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까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질타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공기업 경영진이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추 후보자에 이어 인수위도 공공 부문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대적인 감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대거 물갈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도하게 늘린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비리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어난 공공기관의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 부대변인은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며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비위, 인사 채용 비리, 갑질 특혜, 내부 정보와 사익 추구에 대한 연중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보고였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인수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 계획도 보고했느냐’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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