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배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여했던 개혁 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개혁 필요성의 취지 등에 대해 동의를 표한 것이다. 다만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여전히 내놓지 않았다.
박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민) 의견을 더 모아야 하고 큰 방향은 변함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 중인데 이견을 줄이려면 국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검경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동조하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이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박 수석은 “개혁에 시점이 있겠느냐”며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면 국민이 모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부여했던 개혁 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선후 관계가 잘못된 요구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 개정안 대신에 검찰이 제시한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야당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며 “우리는 3권분립 체제에 살고 있다. 의회에서 논의할 시간에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창총장에게 검찰의 개혁과 자정을 강조하면서도 사의 수용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김 총장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사회 여러 분야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정치 검사라고 비판받는 행위들에 대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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