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키맨으로 불렸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가 21대 국회들어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방해) 카드로 맞설 경우 이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 필요한 민주당은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현재 172석인 민주당 입장에서 권 원내대표가 정의당(6석)과 함께 키맨으로 꼽혀 온 이유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검수완박 협의와 관련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으로 견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의 수사권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경찰의 수사역량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좋은 수사,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사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검찰 수사권과 경찰 수사권이 중복돼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찬성하지만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당을 앞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간 신경전은 권은희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을 뒤 ‘마이 웨이’를 고수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양당 합당 함께 출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해명하며 검찰 수사권 분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20년 동안 계속된 국민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방향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저는 정의당이 제기하는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문제와 중수청 문제에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박 원내대표가) 정의당이 중재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입장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도 배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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