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여겨졌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자당 의원을 탈당시키는 선수 교체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참여하게 될 무소속 의원으로 민 의원을 배치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에 따른 교섭단체 재적 의원 변경을 국회에 보고했다.
민 의원이 탈당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 의원이 예상과 다르게 19일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선수 교체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게 되는 구조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도 제출했다. 이르면 21일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안건조정위 문턱은 넘게 됐지만 4월 내 통과를 위해 ‘꼼수’를 거듭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미 이달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키면서 국민의힘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에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 단체의 몫으로 둔갑시켰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는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더니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조정위도 무력화시켰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킬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온갖 꼼수란 꼼수는 다 쓴다. 이 정도면 사사오입 개헌에 버금가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를 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초 당론과 다르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에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던 정의당 역시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나”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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