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이·통장 수당 신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약 이행 논의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수 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보다 우선순위에 뒤쳐져서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활동 종료가 약 일주일 남은 현재 시점까지 이·통장 수당 신설 등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이장 수당 신설과 관련해서는 논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장 월 20만원, 통장 월 10만원의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을 공약했다. 이·통장 수당 신설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가 닥친 농촌을 부흥하겠다는 의미의 농어촌 공약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이장 및 통장의 임명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겠다”며 “이·통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우와 지방정부의 특화 예우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 이장 3만 8000명, 통장 6만2000여명이 대상으로 소요 재원은 1650억원 수준이다.
이·통장 수당 신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이유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등 대규모 현금성 지급 공약에 밀렸기 때문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 주요의 공약을 이행하기에도 돈이 빠듯하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농업 직불금 2배 확대 공약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인수위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직불금 2배 확대 소요 예산은 연간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취임전이지만 윤 당선인의 농어촌 홀대론이 나올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통장 수당 신설 공약 등을 걸고 넘어질 경우 지방선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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