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진행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의 추가 반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만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사회 영역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는데 여러 여건상 그렇게 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볼 예정”이라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진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같은 경우 유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추가 반영할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한 35조 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였는데 이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5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내부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난 주말 기본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고 추가로 국토교통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해 조만간 의원 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시행된 지 2년이 도래하기에 2년이 도래할 무렵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연장 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신규계약 과정에서 4년치를 한꺼번에 받겠다는 욕심에 과도하게 전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신규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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