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8개의 지방 공항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누적된 적자로 ‘유령 공항’이 난립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볼모로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26일 서울경제에 “지방 공항은 국정과제에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한 파트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방 공항 공약은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국정과제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역특위 위원들은 윤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한 시간에 걸쳐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지역 공약 관련 보고를 사실상 승인했으며 인수위는 이르면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이 공약한 4대 신공항 건설(가덕도·대구경북·제주2공항·새만금)과 4대 공항 확장(무안·청주·서산·울산)이 모두 포함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 공시에 따르면 인천·김포·김해·제주를 제외한 지방 공항 11곳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 4개를 더 짓고 4곳은 확장하는 안을 국정과제에 담은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가덕도신공항의 사업비만 13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새 정부에서 공약을 지키느라 혈세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전국에 텅 빈 유령 공항을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 관계자는 “모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예타와 시기·방법의 문제는 남아 있다”며 “‘공약 카드’ 형태로 두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