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추켜세운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검수완박 반대는 양심의 문제”라며 보조를 맞췄다. 검수완박이 국회를 넘어 현직 대통령과 미래 권력이 모두 참전하는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이 법정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현장 안에 헌법 정신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검수완박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줄곧 ‘헌법 가치 수호’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해왔다. 전날 브리핑에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 범죄의 성역화를 위해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 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때문에 사퇴했는데 그것(중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신구 권력의 파워 게임으로 진화했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후 양측의 대립은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반드시 막겠다’는 한 후보자의 발언을 겨냥해 “찬성하지 않거나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을 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막겠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가 국민 피해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한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 후보자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등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장 비서실장은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어놓는 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본다”고 압박했다.
상황이 이렇자 더불어민주당도 여야 중재안 합의 파기의 원인으로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공세를 폈다. 검수완박 정국이 신구 권력 전면전 구도로 전환돼도 여론전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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